관공서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있다. 그중에서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할 때는 꼭 필요한 것이 선급금 이행 보증 증권이다. 각종 공공기관 계약 시 필요한 선급금 이행 보증 증권에 대해서 알아보자
< 목차>
선급금 이행 보증 증권이란
각종 공사계약, 납품계약 시 계약서에서 발생하는 선급금 채무를 보증하는 상품을 말한다. 보증 증권은 입찰 보증금, 계약 보증금, 하자 보증금, 차액 보증금, 선급금 지급 담보 물품 외상 판매 등으로 지급 보증에 활용된다. 다시 말해 계약자가 선급금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관공서에서 대금 지급에 관한 보험이다.
- 선급금 보증보험은 채무자가 선급금이나 자재를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의 손해를 보상한다.
- 이행 보증보험은 채무자가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의 손해를 보상한다.
- 차액 보증보험은 예정가격 미만으로 낙찰된 계약에서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차액보증금이 채권자에게 귀속될 때 손해를 보상한다.
- 하자 보증보험은 계약이행 완료 후 하자 발생 시 채무자가 하자보수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때 손해를 보상한다.
이행 보증 필요서류
- 가입 금액은 보증금액을 비율로 채권자 요구 담보금액으로 설정한다
- 선급금 보증신청서
- 계약서 사본(발주 공사의 경우 선금 관련 조건 포함)
- 국세 납세증명서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정관 및 기사 서류
신청 방법
SGI 서울보증 홈페이지 접속 이후 선급금 보증 담당자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참고적으로 수수료 계산 방법은 보증금액 x (기본 수수료율, 운용 요율) x 보증기간 행당일 수에 따라서 정해진다.
마치며
선급금 이행 보증 증권, 선급금 이행 보증서는 앞서도 말한 것처럼 각종 관공서 거래 시 필수 조건처럼 따라붙는다. 특히 큰 사업비를 요하는 사업부터 작은 사업비가 지출이 되더라도 필수 불가결하게 따라 붙는 면에서 꼭 한 번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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